요즘 다들 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일자리가 불안한 분들은 더욱 그렇죠. 그나마 국가에서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에, 그런 제도들에 의지하여,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되어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변경사항을 명확히 숙지 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에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하 내용에서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금액, 자격요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센터에 가입된 회사에서 총 180일 이상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이 경과할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급여금액과 급여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기간이 6주 이상이라면, 자료소명은 기존 4주 1회에서 4주 2회로 바뀌었고,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면접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급여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업급여 금액
급여금액은 기존에는 최소 최저임금의 80%기 보장되었지만, 이번에 감액될 예정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화한다는 점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자격요건
-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
새롭게 도입된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 급여의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의 수급조건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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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일정 단계를 거칩니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게 보일 수 있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신다면 큰 어려움을 없으실 것입니다.
1) 고용복지센터 방문
처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십시오. 지역별 고용복지센터 위치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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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목록에서 검색 기능을 이용해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구직 등록
구직등록은 온라인 상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의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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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로 들어간 후, 아래 사진에서 표시된 구직신청 부분을 클릭해 신청해 주십시오. 다만, 구직신청을 하기에 앞서,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카드 로그인 등이 필요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의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부 산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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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진에 표시된 대로, 개인서비스 메뉴의 실업급여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온라인 교육 또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절차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만, 신청 불가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신이 얼마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실업급여의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되는 지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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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업로드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법 유튜브 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절차를 숙지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2023년도 변경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생각 외로 크게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아셨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포스팅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