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었던 적금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몰에 들어간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데요. 지난해 상당히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까지 가입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었고,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았는데요.
여야간 대립의 희생된 제도?
민주당은 증액과 사업의 유지를 요구했지만, 중기부는 재정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를 이유로 폐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의 문제도 있었기에 그 사이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고야 말았습니다.
비판 혹은 수긍
지난해 이런 결정이 났을 때,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많았죠. 하지만 한편에선 신규 가입자도 감소하고, 중도해지율 증가도 사실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편중된 정책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주장까지 있었죠.
제도 폐지의 결과는 어떤 영향을?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 결국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실상 폐지가 앞으로의 청년취업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지원책이 필요
또한 내임채움공제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정부는 또 다른 청년지원책을 준비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